|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 핑계를 언급하면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면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과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번에 밝힌 개정법에는 보험사가 시행령이 따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거절·삭감할 수 없도록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반시 보험회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 과정에서 보완방안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보험소비자들은 이번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이로인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출 처 : 스페셜경제 2016.03.06 (유민주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