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보험업법 제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①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으르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②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손해 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②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 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심사 ·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