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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상법 제 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 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 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정리
1) 방어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의 일종인가에 대해서는 확설의 대립이 있다.
2) 방어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의 일종으로 보는 설이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보험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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