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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례정리
1)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2)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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