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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례정리
1)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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