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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례정리
1)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3)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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