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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이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 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 ,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례 정리
1)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유효하다.
2)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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