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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사례(63년생, 남) No.31
: 외상성 뇌출혈,뇌경막하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
: 미만성 축삭손상
: 제2~3경추간 아탈구증
: 제2경추부 척추경골절(우측) 및 후궁 골절(좌측)
: 다발성 극돌기 골절 제4~7번 경추부
: 제7경추 횡돌기 골절(우측)
: 경수손상 제2~3경추부
: 늑골골절 및 폐좌상
: 좌측 수근관절부 심부열상
: 좌측 장장근건 파열
▶결과
1. 현재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위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2. 피감정인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제출된 영상자료 및 부상 후 치료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제2~3경추간 아탈구 및 제2경추부 골절로 인한 척추의 운동제한이나 경수손상에 의한 우반신 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상,하지의 부전마비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으며, 두통, 인지기능, 기억력, 정서변화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임상심리검사 결과 기억력 저하, 지각 및 사고의 둔화 그리고 성격, 정서 대인관계의 둔화, 집중력부족, 대처능력의 약화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제한적이며 사회생활에서 노동력의 상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3. 치료의 종결여부 및 증상의 고정여부에 관하여
○ 치료의 종결여부 :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장해상태의 고정여부 : 피감정인의 현재 장해상태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4. 맥브라이드법상 장해 행당 항목
○ 경수손상 :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Ⅲ-B-(5)와 Ⅲ-C-(5)의 중간에 준용함 54.5%
○ 뇌송상 :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Ⅸ-B-1-(5) = 15%
○ 경추골절 : 척추손상항목 Ⅰ-A-1-a-(5) = 27%
5. 자배법상 해당 장해 급수
○ 3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6급,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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