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손회법제위원회 질의회신결과 No.9 ★★★

▶제목: 장해분류표 중 신경계 장해지급률 산정방법


▶질의요지

장호원농업협동조합에서 판매한 농협공제안심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및 좌측 5개 발가락이 모두 전폐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적용할 장해지급률 산정방법

(※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ADLs 지급률은 20%, 좌측 족관절의 지급률은 30%, 좌측 5개 발가락에 대한 지급률은 20% 임)

▶회신내용

가.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

1)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2)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라도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한팔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한다리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다른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

1)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2) 그러나, 다른 신체부위라도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팔과 손가락의 지급률, 다리와 발가락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 파생장해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

1) 하나의 장해(이하 ‘선행장해’)에 다른 장해(이하 ‘파생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다만, 파생장해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장해지급률을 결정함.

2) 파생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방법으로 파생장해 지급률을 결정한 뒤 선행장해 지급률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지급률을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3) 파생장해가 다른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 ‘나’항의 방법으로 파생장해 지급률을 결정한 뒤 선행장해 지급률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지급률을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라. 신경계 장해로 2가지 이상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

1)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한 지급률(이하 ‘ADLs 지급률’)과 해당 신체부위 장해(이하 ‘신체장해’)에 대한 지급률과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지급률로 결정함.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장해의 평가”는 장해분류표 중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1항부터 12항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체장해 지급률은 위 ‘나’항에 따라 산정한 뒤 ADLs 지급률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지급률로 산정함.

3)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장해분류표 실무지침·해설」및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한「장해분류표 해설」에는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음. (보상실무에서도 아래와  같이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이를 전제로 산출되었음)

마. 결 론

1) 비골신경손상으로 족관절 및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다리, 발가락)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므로, 해당 신체장해(족관절 및 발가락)에 대한 지급률을 산정한 다음 ADLs 지급률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지급률로 산정함.

2) 사안의 경우 족관절 지급률은 30%, 발가락 지급률은 20%이므로, 해당 신체장해(족관절 및 발가락)의 지급률은 50%이고, ADLs 지급률은 20%이므로, 최종 적용될 신경계 장해지급률은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