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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복지공단, 불승인 5개월 만에 정반대 결정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가 올해 우울증으로 첫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같은 일터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김모씨(39·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는 입사 10년째인 2013년 중순쯤부터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어느 순간 제어를 못할 정도로 관리자들과 말다툼을 했고, 2014년 여름쯤부터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에까지 사로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중증의 우울증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한 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회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머리·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회사 정문에서 다시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맡은 공단 산재심사실은 지난 21일 산재를 승인했다. 산재심사실은 “김씨는 유성기업의 극심한 노사 분규 및 금속노조와 기업노조 간 갈등 등의 상황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씨뿐 아니라 2012~2015년 유성기업 노동자 4명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 파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유성기업이 2011년 현대차, 창조컨설팅과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성기업 측은 “노사 갈등이 우울증 산재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 출 처 : 경향신문(2016.03.31) 김지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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