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사 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먹거리장터에서 자신의 형 소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조리가열기구에 화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밸브를 잠그려 하였는데 소외인이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으로 착각하고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하는 바람에 가스 유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고가 화상을 입게 된 사실

3. 판단

가. 

이 사건 축제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 하기 위하여 입점 업주들에게 안전수칙을 직접 설명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축제 참가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고, 아산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러한 책임을 담보하는 판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를 주최함에 있어 한극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아산시지부에게 먹거리장터의 운영 전반을 위함한 사실, 나아가 아산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생,청결,질서유지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고나계 종사자의 복장과 가격표 양식을 통일하여 정찰가력으로 토속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하여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한 사실. 이에 따라 아산시지부는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업주인 소외인 사이에는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소외인이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소외인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4.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배법원 1990.4.25 선고 90 다카3062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