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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보험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임차자 배상책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례정리
1. 공장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보험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이다.
4. 공장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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