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원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공동원고 소외1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2는 가해자이며 'ㅏ'형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해 비상등을 켠채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원고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뇌손상을 입음.

-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에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2. 만 15개월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교통사고 당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따고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2.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화 된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 29924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 11836 판결)

3.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 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결 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든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요 약

1.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 6774 판결)

2. 하지만 이건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손해사실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가해행위가 있었을 때가 아닌 손해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이다.

3. 사고는 2006년 경 발생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하면 손해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으로  200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만 최초 손해에서 예상, 판단하지 못한 손해가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를 알게된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