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게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례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