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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자에게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 652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 652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판례정리
1) 보험설계사에게 장차 자동차 크레인을 장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게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 652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 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안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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