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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 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진단의 확정이 있었4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제 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정리
1) 이 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이다.
2)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3) 암진단 확정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망이지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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