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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 머리덮개(두피)의 열상
: 목뼈(경추)의 염좌
▶수술내용: 사고당일 국소마취하에 일차봉합술 시행하고 이후 집중치료 함.
▶결과
1. 현재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위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2. 피감정인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자각증상: 머리 손상부위의 노출 꺼림과 감각 이상을 호소함.
○ 타각증상: 검안 상 우측머리의 약 13cm 크기의 봉합된 피부 흉터부위가 확인됨.
3. 두부머리덮개(두피)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 장해의 고정여부 : 성형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 국부신경에 남게될 장해의 정도 : 국부신경에 남게 될 장해 정도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표 중 제12급 제12항(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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